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전면 폐지에 관한 소식이 있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배경과 정책 변화

•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 세 부담을 늘려 과열을 막기 위해 2035년까지 시세 90%로 상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 하지만, 이 계획은 국민의 세 부담 증가와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2. 폐지의 이유

•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증가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무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 공시가격 전면 폐지의 예상 영향

1) 세 부담 감소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연평균 18%씩 오르던 공시가가 폐지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61%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 등 67개 제도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책의 실현 가능성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폐지는 정부의 선언이지만,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공시법 개정(제26조)이 필요합니다. 이는 의회의 지지가 필요한 사안으로, 총선 결과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조절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시민들의 반응

일부 시민들은 잘못된 정책을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반면,다른 일부는 4·10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5. 향후 계획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향후 공시가가 시세 변동분 만큼만 움직이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