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항목별 체크리스트입니다:
1. 시세 정보 확인
- 매매가와 전세가: 주변 시세정보를 확인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세요.
- 낙찰가율: 법원경매정보시스템을 통해 낙찰가율을 확인하고,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검토하세요
전세가가 너무 싸거나, 오히려 매매가보다 비싸다면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검토
- 미납/체납 세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세요
- 근저당권 설정: 임대인이 담보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검토하세요
3. 부동산 중개사 확인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무소인지 확인하세요
- 중개사 이력: 안심전세앱이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사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대장 열람
- 무허가/불법건축물: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물의 허가 상태와 적법성을 확인하세요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 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세요
6. 신탁등기 확인
- 신탁등기 여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계약인지 검토하세요
7. 직거래 주의
- 직거래 사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 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세는 누군가에게 전재산이 걸린 일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모자르지 않죠. 꼭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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