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42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 계획 1. 정부 발표 개요발표일: 2024년 5월 22일목표: 1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 및 현대화예상 정비 대상: 전체 주택의 10~15% 수준 2. 선도지구 선정 규모분당: 8,000호일산: 6,000호평촌, 중동, 산본: 각각 4,000호 내외추가 선정: 신도시별로 1~2개 구역 추가 가능 3. 선정 방식표준평가 기준: 주민 동의율, 세대당 주차 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수 등을 중심으로 정량평가정성평가: 지역별 여건 고려 시 개발구상안 접수 및 평가 가능 4. 일정공모 지침 확정: 2024년 6월 25일제안서 접수: 2024년 9월평가 및 최종 선정: 2024년 11월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2025년 중 완료 예정 5. 지원 및 관리협력형 미래도시 정비 모델: 주민, .. 2024. 5. 24.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추가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1. 계도기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2. 신고 대상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3. 신고 방법방문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온라인신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4. 과태료 제재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 4. 26. 2024년 세컨드홈 정책 1. 세컨드홈 정책 목적 인구감소 지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 2. 핵심 내용 인구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1주택자로 간주 3. 특례 대상 지역 전국 83곳의 인구감소 지역 수도권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 일부 포함 수도권과 광역시는 원칙적으로 제외 4. 세제 혜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1주택자로 간주되어 혜택 적용 예: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5, 정책 시행 배경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불균형 해소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증가 6. 기대 효과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방 건설사 지원 및 지역 경제 부양 7. 주의 사항 세컨드홈 특례는 .. 2024. 4. 16. 뉴 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재개발 재건축 등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뉴 빌리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 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를 가능하게 할 전망입니다. 1. 뉴 빌리지 패스트트랙 뉴 빌리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즉시 부여하며, 주민 합의체 구성 동의율을 100.. 2024. 4. 12.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