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재개발 재건축 등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뉴 빌리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 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를 가능하게 할 전망입니다.

1. 뉴 빌리지 패스트트랙

• 뉴 빌리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즉시 부여하며, 주민 합의체 구성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입니다.
• 뉴 빌리지 프로젝트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2. 노후계획도시 정비 패스트트랙

 

•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 단축 제도를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여 약 1년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재개발 재건축 패스트트랙

 

• 정비사업은 그동안 13~15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하여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합니다.
• 서울시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 완화와 같은 지자체 차원의 규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