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서울 강북권이 기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과 일자리가 넘치는 '신 (新) 경제도시’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강북권역을 ‘상업지역 총량제’ 지역에서 제외하고, 상업 시설을 현재의 2~3배까지 확대해 강남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초로 ‘화이트 사이트’ 균형 발전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서 사업 시행자가 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규제 완화 대상은 동북권 8곳 (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 3곳 (마포·서대문·은평)을 포함한 총 11개 자치구입니다.


1. ”화이트 사이트 균형 발전 사전협상제도“란?

화이트 사이트 균형 발전 사전협상제도, 즉 화이트 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강북권의 상업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됩니다. 상업지역 총량제를 풀어 업무지구를 조성하고, 공공기여율 상한선도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서울 강북권의 활력을 높이는 계획입니다.


2. 강북권의 상업시설 확대로 기대되는 점

서울시는 강북권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북권은 '일자리 중심 신경제도시’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업시설 확대: 상업지역을 현재의 3배까지 확대하여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 용적률 상향: 용적률을 1.2배 상향하여 개발 활성화를 돕고, 노후 아파트 단지를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3.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배경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고 일자리 중심 신경제도시로 재탄생하는 계획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 강북권의 상업지역 부족: 강북권은 즐비한 아파트 단지 외에 상업시설이 부족해 도시의 베드타운 역할을 해왔습니다.
• 경제 활성화 필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화이트사이트 도입: 대규모 유휴부지에서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화이트사이트를 최초로 도입하여 개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