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공급대책 살펴보기

한달 전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파격적인 내용들이었지만, 2월 15일인 현재 부동산 분위기를 바꾸는데 효과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1.10 부동산대책

#재건축패스트트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규제 개선 및 도심 주거 확대

- 재건축과 재개발 시 안전진단 없이 착수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 1기 신도시 중 임기 내 첫 착공, 30년 만에 첫 입주를 목표로 함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 및 입지규제 완화
- 신축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소형 신축주택 구입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의 주택수 제외 추진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 도심 주거수요 다변화를 위한 건축 및 입지규제 완화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지원 및 신축 소형주택 공급 세부부담 완화
-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단기 등록임대 도입 및 기업형 임대 활성화 계획

 

3. 공공주택 공급 증가 및 건설산업 지원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계획
- 공공택지 추가 확보 및 민간참여 확대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 건설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 건설사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 사항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지원

 

4.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 건설경기 위축 대응을 위한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
-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여 민간 애로 해소
- 구조조정 대비를 위한 대체시공사 풀 마련 및 신속한 공사 재개를 위한 지원책 마련

 

관련링크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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