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주요 후보지(서울역, 용산역, 구로역)

1. 철도 지하화 개요

정부와 여야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지하화 사업을 진행하고 상부 개발이익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철도 지하화에 대한 총사업비는 약 45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2. 철도 지하화의 장점

소음 공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하 공간은  지상보다 소음이 적습니다. 먼저 지하화 된 경의선을 생각해 보면 약간의 진동은 느껴지지만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도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옮기면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개발하거나 공원, 문화시설 등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화가 많이 되었죠.

교통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하화를 통해 철도의 급행 효율과 일반열차 연계 효율을 개선하고, 도로와 철도의 교차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기상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비바람이나 눈, 빙판 등의 악기상에 취약한 도로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3. 철도 지하화 일정

철도 지하화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내년 말에는 지하화 대상 철도 노선이 선정될 것이고, 올해 12월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도 사업이 지정될 것입니다.

선도 사업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획이고, 부산 사상-해운대 지하 도로 사업은 2028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4. 철도 지하화 후보지

철도 지하화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인 만큼 사업성이 확보되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민간 자본을 이용하겠다는 현재 계획에 따르면 더더욱 그렇죠.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주변에 주거시설이 있고 업무지구를 관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후보지로는
1) 서울역: 경부선
2) 용산역: 경부선
3) 구로역: 경부선, 경인선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철도 지하화 사업 민간 자본 투입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철도 지하화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민간사업자가 우선 지하화 사업을 진행한 뒤, 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하고, 시행자가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우선 조달한 뒤,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개발하고 그 이익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참여와 경쟁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문제점은 상부 개발이익만으로 지하화 비용을 전부 감당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공사의 난도가 높아 공사비가 크게 투입돼야 하고, 사업 기간도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철도 부지의 특성상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고, 주변에 이미 주택과 건물 등이 많아 개발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있는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과 통합계정 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의 개발이익이 좀 남으면 지방에서 공사비가 모자라는 곳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시행자 범위를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민관합동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성과 필요성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선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